정지원 손보협회장, "미래·소비자·사회, 안전망 강화"···실손·차보험 정상화 추진
정지원 손보협회장, "미래·소비자·사회, 안전망 강화"···실손·차보험 정상화 추진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2.0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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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정책성 보험·전국민 안전보험 도입
23일 생,손보협회 공동 ESG경영 선포식 개최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소비자·사회' 3대 안전망 강화로 손해보험의 팬덤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산업이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고, 기후변화, 탄소중립(Net-zero), 팬데믹 등으로 촉발된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도 현실화된 위기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8일 비대면 기자간담회에서 손해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미래동력 확보와 체질개선으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추진과제를 밝히며 이같이 제시했다.

정 회장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핵심과제로 ▲ 새로운 위험에 대한 ‘미래’ 안전망 역할 ▲ 보험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소비자 보호’의 안전망 ▲ 실손·자동차보험 정상화 ‘사회’안전망 역할을 제시했다.

우선 기후변화 등 저탄소 시대, 손해보험의 지속성장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방안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손·생보업계는 함께 오는 23일 ESG경영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팬데믹 피해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임대료 등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 도입과 여행·행사(결혼식 등) 취소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재택근무·AI 활용 등으로 높아지는 해킹위험 등에 대한 보험제도도 강화하고, 현행 시민안전보험의 팬데믹 위험보장 수요와 지자체 간 위험보장 차이를 해소할 방침이다. 일상생활 중 드론·PM의 이용 확산에 따른 위험보장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권익 보장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개선책을 제시했다. 먼저 허위·과장광고 차단을 위한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대리점 광고도 직접 심의해서 미승인된 광고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대리점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근절 등 판매채널 건전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모집인 등록 등 업무별 준비사항을 협의‧점검해 손보업권의 원활한 금소법 시행을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원스탑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도 검토하고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건강상태분석' 등 보험가입자 대상 헬스케어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체계적인 관리․통제가 미흡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부당․과잉진료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료비 부담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을 지속 모색해 건의할 예정이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사고수리시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 저변 확대를 지원한다.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추진해 보험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건의한다. 또, 장기보험 사기를 유발하는 불법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고 수사 강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수년간 추진해왔던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마련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 회장은 "손해보험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보험산업이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며, "미래환경 변화에 맞춘 민간 안전망으로서의 보험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동행을 통한 신뢰 회복을 추진하고 동시에 보험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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