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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연 0.5% 동결…9개월째 유지
한은, '경기 불확실성'에 기준금리 연 0.5% 동결…9개월째 유지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2.25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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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우려 높지만 금리동결 기조 지속, 실효하한 근접도 부담
소비,투자 침체상황 고려...올해 경제성장률은 3.0%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여전히 부진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9개월째 동결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 부진 등 아직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됐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3월 16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렸다. 이어 같은해 5월 28일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다. 이후 계속해서 기준금리 0.50%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과 부합한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가운데 99명은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관측했다.

소비·투자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이 일고 물가가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를 더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준금리가 실효하한(자본유출이나 유동성 함정 우려가 없는 금리 수준의 하단)에 있는 수준도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배경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섣불리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영세 자영업자의 차입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중앙은행(연준, Fed)이 기준금리(연 0~0.25%)를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인하시 외국인 투자금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연준은 제로(0) 금리 장기화를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 "물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대로 3.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은 수치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부진한 상황이라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궤도에 오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문에서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회복 속도와 관련해 불확실성 높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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