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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북시흥농협 43억 불법대출 의혹···금감원 조사착수
LH직원, 북시흥농협 43억 불법대출 의혹···금감원 조사착수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3.13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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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땅 구입자금을 무더기 대출한 농협 북시흥지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구입자금 대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가리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부)에 5명의 인력을 파견해 LH 직원의 대출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2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에서 LH 땅 투기의혹에 대한 후속조치를 설명하며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감독기관은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과 이후 LH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난 13명의 LH 직원들의 상당수가 농협 북시흥지점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H 부장급 직원은 2019년 6월 과림동 밭(2739㎡)을 10억3000만원에 구입하면서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았다. 다른 LH 직원 4명은 같은 날 같은 땅 주인으로부터 바로 옆 밭(3996㎡)을 15억1000만원에 구입하면서 3명이 대출을 받았다. LH 직원 4명이 그 가족 등과 함께 작년 2월 26억원에 구입한 시흥시 과림동 밭(5025㎡)에선 10억여원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들은 '협의양도인택지'를 노린 듯 지분을 1000㎡ 이상 넘기도록 나누기도 했고 합필과 분필을 통해 복잡하게 꿰맞춰 4개 필지로 분할하기도 했으며 땅에는 묘목을 촘촘히 심기도 했다.

농협중앙회가 북시흥농협의 대출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1차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자체점검 결과 대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북시흥농협을 대상으로 대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이미 점검했다"며 "담보 비율 등 여신 취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북시흥농협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이다. 대출 과정에 보완점은 없는지 조사하는 한편, 지역 농협 같은 제2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규제책을 이 달 안에 내놓을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일단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만 조사를 집중하고 은행권 전반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특정 점포에서 집중적으로 대출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조사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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