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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 방지···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제2의 'LH 사태' 방지···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3.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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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가중치 부여 방안 유력
[사진=NH농협은행 홍보영상]
[사진=NH농협은행 홍보영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 대부분이 비조합원 신분으로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이 조합원보다 지역 연고가 없는 외지인에게 더욱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제도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의 경우 조합원 대출이 더 늘어나게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이다. 현재 80~100% 이하인 상호금융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가중치를 높게 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업권별로 다르다. 신협은 대출의 3분의 2를 조합원에게 내줘야하고, 농협은 대출의 절반을 조합원에게 취급해야 한다. 다만 농협의 조합원에는 준조합원과 간주 조합원도 포함된다. 준조합원은 단위농협 지역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나 농업인들이 만든 단체 등을 말한다. 간주 조합원은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나 조합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역농협의 순수 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28.6%다. 같은 기간 준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1.5%, 비조합원 대출액 비중은 38.9%로 조합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최근 'LH 사태' 계기로 농사를 짓는 조합원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금융당국도 시행 세칙 손보기 작업에 돌입했다.

금융당국 구상대로면 예대율 산정 시 조합원에 대한 대출에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해 조합원 대출을 더 증가시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보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점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비조합원 대상 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LH 사태와 관련해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 데 이어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와 관련한 문제점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비주담대를 전면적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주담대 대상에는 토지, 상가, 오피스텔, 농기계, 어선 등이 있는데,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농민과 어민들이 담보를 맡기고 대출받는 사례가 많아 쉽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호금융에도 금융소비자법(금소법)을 적용하는 안 역시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LH 사태로 상호금융권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졌고, 이에 자연스럽게 금소법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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