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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전액배상"···금감원에 제안
NH투자, 옵티머스 "다자배상 시 전액배상"···금감원에 제안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3.29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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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당국, '다자배상안' 받아들일지는 불투명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에 '계약 취소'에 따른 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NH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다자배상안'을 역제안했다. 금감원이 '계약 취소'에 따른 전액 배상 권고 방침으로 방향을 설정하자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 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책임을 지는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최근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다자배상안'을 수용해주면, 투자자에게 배상금액을 반환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자배상'은 다수 금융기관이 함께 배상 책임을 지는 구조이지만, NH투자가 먼저 투자자들에게 배상 금액 전체를 반환한 뒤 구상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이사회를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약 84%(4327억원)를 판매한 최대 판매사다. 

금감원은 다음 달 5일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NH투자증권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에 사상 최초로 적용됐던 바 있다.

다만 NH투자는 다자 과실을 주장하며 판매사 홀로 책임을 떠안는 '계약 취소' 조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NH투자증권 측은 분조위에서 '계약 취소'로 결정하면 이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계약 취소' 조정안이 거부될 경우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소비자의 환불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 따라서 다자배상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감원은 오는 29일 NH투자와 분조위 안건 및 쟁점 등을 사전 정리하는 간담회를 열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도 다자배상과 관련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요구대로 '다자배상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상품 판매단계에서 이미 부실이 컸던 만큼 판매사가 계약취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 행사 등을 통해 업체 간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자배상은 계약 취소와 달리 분조위에서 제시된 선례가 없다.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예탁원의 책임 정도와 범위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가려진 상황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분조위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다자배상을 위한 법리 검토 및 각사 과실 관련 사실관계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은 금감원이 NH투자증권의 제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빠른 사태 해결을 위해 다자배상안을 적극 요구할 경우 분조위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펀드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 자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오인하도록 해 펀드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자자를 속일 목적으로 투자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표 이사는 펀드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해 개인 명의로 주식·파생상품을 매매했다. 

옵티머스는 펀드 자금을 부동산과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제안서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직·간접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해 투자자금을 모집했다. 펀드자금은 사모사채 발행사를 거쳐 복잡한 자금이체 과정을 통해 부동산 개발, 상장·비상장주식, 대여 등에 쓰인 것으로 금감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고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은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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