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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펀드 감시·확인 권한 대폭 강화 '수탁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신탁업자 펀드 감시·확인 권한 대폭 강화 '수탁 가이드라인' 내달 시행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5.31 2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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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신탁업자 수탁 가이드라인 마련
운용사의 당일 운용지시 마감된 후 내용 집계해 대조해야
매 분기 말 운용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자산보유내역 비교

제2의 옵티머스 사태 방지를 위한 강화된 수탁업무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신탁업자(수탁사)는 매 분기 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운용사의 당일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탁업자의 펀드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운용행위에 대한 감시.확인사항 등을 규정한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6월 28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금투협, 은행연합회, 업계로 구성된 펀드 수탁업무 가이드라인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부터 법령, 행정지도,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수탁업무 점검 내용, 업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옵티머스 펀드 유관기관별 역할 [자료=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유관기관별 역할 [자료=NH투자증권]

신탁업자는 법령 등에서 규정한 전문인력(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및 수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보안설비 등을 구축해야 한다.

최초로 수탁한 신탁업자가 수탁업무를 재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신탁업자에게 감시의무가 있고, 재위탁한 기관은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 감시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와 관련해 운용사의 업무지시는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운용사(일반사무관리사)와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 점검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의 정상처리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행위 감시, 확인과 관련해 신탁업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보관·관리 지시를 이행한 후 지시내용의 법령·규약·투자설명자료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운용행위 감시의무에서 제외된다.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 수행 후 위반사항 시정요구 등 조치하도록 했다. 감시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부할 수 없다.

신탁업계 건의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운용사의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는 운용 지시 철회 등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운용사가 예탁원 전산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 등에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의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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