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기존대출 소급적용 확인해야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기존대출 소급적용 확인해야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7.0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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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 기존 대출에도 소급, 대부업은 포함안되
3년 만에 연 4%P인하…서민금융진흥원 통해 다양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
정부와 여당은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자료=YTN방송화면)<br>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자료=YTN방송화면)

법정 최고금리가 7일부터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 이후 3년 만이다. 이 조치는 금융권 대출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 등에도 포괄적으로 시행된다.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에서는 이미 실행된 기존 대출 상품에도 소급 적용되지만 대부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기존 대비 4%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하락하고, 이자제한법상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나 저축은행‧캐피털‧카드사 등은 이번 조치에 자율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인 금융소비자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 인하 여부를 꼭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대출 상황별 체크리스트 [자료=금융위원회]

7일 이후 신규 대출 또는 기존 대출의 갱신 및 연장 시 연 20% 이상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정 최고금리에는 계약상 이자 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 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받는 금액까지 포함된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10월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경찰(112), 서울시(120), 금감원·경찰청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또,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 문제로 고민하는 피해자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도 시행 중이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추심에서 보호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이 어렵다 해도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뿐만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안전망 대출Ⅱ와 햇살론15 등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라고 강조했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저소득‧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7'도 7일부터 '햇살론15'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17.9%에서 15.9%로 2%포인트 인하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총 35곳), 1397 서민금융콜센터, 앱‧챗봇‧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출 비교, 신용회복 및 복지 서비스 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금융회사와 연계한 맞춤형 대출비교서비스도 제공해, 이용이 어려운 고객은 신복위 채무조정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등으로 연계한다. 은행‧상호저축‧여신전업‧저축은행 등 180여개 대출상품에 대해 실제 가능한 한도·금리를 실시간 비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애로 상담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관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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