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17 16:11 (금)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배상 결정
금감원 분조위, 라임펀드 판매 하나·부산은행에 40~80%배상 결정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7.15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신증권 분쟁 조정 결론 못내…추후 논의 지속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의 환매가 연기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각각 328억원(계좌수 167좌), 291억원(226좌)이다. 분쟁 조정을 보면 하나은행은 24건, 부산은행은 31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투자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고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하나은행은 55%, 부산은행은 5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고 투자자별(2명) 배상비율을 각각 65%, 61%로 결정했다. 

65%를 배상받은 하나은행 투자자는 판매 직원이 투자성향 분석 없이 2등급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한 경우였고 60%를 배상받은 부산은행 투자자는 투자자산의 61%를 차지하는 모펀드의 위험성을 판매 직원으로부터 설명받지 못한 경우다.

하나은행은 라임 NEW 플루토 펀드, 부산은행은 라임 Top2 펀드 등의 환매가 연기됐는데 미상환 잔액은 각각 328억원(계좌수 167좌), 291억원(226좌)이다. 분쟁 조정은 하나은행이 24건, 부산은행은 31건의 신청이 이뤄졌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금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619억원(393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조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판매사와 투자자들은 이번 분쟁조정안에 대해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만약 이를 수락한다면 조정이 성립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법인의 배상비율은 30~80%로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여부, 투자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한편, 이날 라임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의 분쟁 조정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쟁점 사항에 대해 분조위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신증권의 경우 전액 배상을 위한 계약 취소 법률을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분조위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