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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서 패소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서 패소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7.22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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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권고안 거부 일부 보험사들 '소송전' 선택
보험료에서 사업비 공제, 약관 명시 여부 쟁점
삼성생명 [사진=삼성생명 제공]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약 6억원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됐지만, 2018년 기준 삼성생명에 남아있는 전체 미지급 분쟁규모는 4300억원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즉시연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5억 9800만원을 지급하라"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서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과 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법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가입자들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정해두고 있다. 재판부는 연금 수령액 관련 여러 해석 중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해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삼성생명은 "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으며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므로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즉시연금 판매 생명보험사들은 만기형 가입자의 만기환급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하고 연금 월액을 산출한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고 보험사의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며 감독당국에 민원을 내고 지난 2018년 공동소송을 제기했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된다는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이 불명확했다고 보고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미지급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즉시연금은 가입자 16만명, 보험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하며 보험사중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이 4300억원대로 가장 많다.

삼성생명은 판결문을 수령한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항소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앞서 패소한 보험 3사도 항소한 만큼 삼성생명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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