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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80% 배상결정
금감원, 대신증권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 물어 80% 배상결정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7.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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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최초반영
본점 영업통제 안되 영업점 통해 지속적 불완전 판매책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신증권에 대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80%배상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8일 분조위를 개최하고 대신증권의 라임 국내펀드(라임펀드)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투자자 1명의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로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 173개에서 1조 6700억원이 환매 연기됐고 이로 인해 개인 4035명과 법인 581사의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20년 12월 2일 등록이 취소되어 펀드는 회수절차를 위해 설립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됐고, 7월16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723건으로 은행 349건, 증권사 374건이다. 

특히, 금번 대신증권 분쟁조정의 경우 기존 사모펀드 분쟁조정시 확인되지 않았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부당권유 금지 위반 행위가 법원 판결을 통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배상기준에 직접 반영해 기본비율을 기존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 30%를 적용하지만 적합성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및 부정거래 금지 위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기본비율이 50%로 증가한다.

아울러,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 등을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 등이 고려돼, 공통가산비율을 30%p로 산정하고 이를 기본비율(50%)에 가산해 기본배상비율을 기존 라임펀드 판매사 중 최고 수준인 80%로 책정했다.

앞서, KB증권의 경우 60%, 우리·신한·하나은행은 55%, 기업·부산은행은 50%의 배상비율이 결정됐었다. 또, 검사·제재 등을 통해 부당권유 확정시 10%p가 가산된다.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이 추진된다. 미상환금액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고, 추가상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사후정산하는 방식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대신증권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대신증권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라임 타이탄 펀드 등 (미상환액 1,839억원, 554계좌)에 대해 259건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1839억원(554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자별로는 투자권유 관련 위반여부, 투자경험 및 가입점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분조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배상기준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분조위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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