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9-17 16:11 (금)
DLF 징계취소 소송···법원,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위법 판결
DLF 징계취소 소송···법원,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중징계 위법 판결
  • 황채영 기자
  • 승인 2021.08.27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금감원, 제재 근거 없음에도 법리 오해"
여타 중징계 CEO들 제재 수위에도 영향 미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글로벌금융신문 DB]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법원은 금감원이 제재 이유로 삼은 '내부통제 준수의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사모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여타 금융회사 CEO들의 제재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해 3월 손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금감원은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DLF 불완전판매가 우리은행 경영진의 내부통제 부실에서 기인했다는 판단에서다.

손 회장 등은 이에 불복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를 토대로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지만 최종 승소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손 회장과 정채봉 수석부행장에게 내려진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금감원은 법원이 인정한 1개의 처분사유를 토대로, 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라 그 징계 여부·수위·정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했다"고 봤다. 금감원의 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쳤고, 이에 금감원의 제재조치는 모두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금감원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1심이긴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패소로 무리하게 금융회사 CEO 제재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금감원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다른 은행·증권사 CEO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 금융사들은 줄줄이 취소 행정소송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로 제재 대상에 오른 금융사 CEO들의 징계는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선고 결과는 제재 수위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비1층 107-182호
  • 대표전화 : 02-522-5117
  • 팩스 : (82)0504-034-058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리
  • 법인명 : (주)국제금융리서치
  • 제호 : 글로벌금융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 04358
  • 등록일 : 2017-02-07
  • 발행일 : 2017-01-11
  • 발행인 : 황동현
  • 편집인 : 황동현
  • 글로벌금융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글로벌금융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conomics@gfr.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