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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금산분리 위반 의심
공정위, 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신고누락' 조사···금산분리 위반 의심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1.09.14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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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지주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누락 등 혐의
금산분리 위반여부도 살펴볼 듯
플랫폼 규제완화 이용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등 비판 부상
김붐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카카오가 계열사 공시누락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2016년 다음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최근 카카오,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현장조사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보고된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김 의장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다.

김 의장은 올해 6월말 기준 카카오 지분 13.30%를 보유하고 있으며,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은 10.59%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를 마치고 이르면 연내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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