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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둔 재개···빅테크 총수들 줄줄이 증인대에
국감 앞둔 재개···빅테크 총수들 줄줄이 증인대에
  • 김혜빈 기자
  • 승인 2021.09.2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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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규제 강화 문제, 가장 뜨거운 국감이슈 전망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집중포화 예상

내달 10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에 걸쳐 정기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주요 상임위는 벌써부터 기업인 줄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그룹 대표이사들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CEO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함양준 오뚜기 대표, 신동원 농심 대표, 송자량 삼양사 대표, 구지은 아워홈 대표 등 유통업계 대표들도 불러 농산물 무관세 혜택 기업과 농어촌 상생 방안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등을 물을 방침이다.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환노위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다.

네이버는 올해 각종 노사문제가 동시에 터져 나오면서 조직 안팎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지난 5월 네이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가져왔다. 이어 네이버 산하 공익재단인 ‘해피빈’의 일부 퇴직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내홍을 치르고 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네이버가 86억 7000만 원의 임금을 주지 않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도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소환해 독점과 불공정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박정호 SK텔레콤 대표도 줄줄이 소환할 것으로 전해진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제공]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입점 업체 보호 정책, 공세적 M&A로 골목상권 위협 등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문제를 중심으로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지주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계열사 신고 누락, 금산분리 규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 총수인 김정주 전 엔액스씨(NXC) 대표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NXC는 김 전 대표(67.5%)를 비롯해 두 자녀 등 총수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넥슨의 지주사다. 그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넥슨의 대표 게임인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 관련 내용으로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와 함께 증인대에 설 전망이다. 

넥슨은 올해 초 메이플스토리의 해당 확률형 아이템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사행성 논란으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불매운동에 시달리는 등 혹독한 질타를 받았다.

내달 5일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 등 IT 거물들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넥슨 등 IT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경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카카오·네이버와 이동통신 3사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충돌과 관련해 사측 관계자를 부를 전망이다.

다만,  이들 총수들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출석요구서를 받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받아들여지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빅테크 규제 강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 일정이 다가올 수록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국감에서 기업인들을 줄소환 해 공격적으로 질문을 쏟아내면서 정작 답변하려는 증인들의 말을 자르거나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 재개는 긴장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해 망신을 주는 행태에서 벗어나 내실을 기하는 국감이 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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