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 여파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은 지 1년 6개월 만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가도에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결정이 내려졌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인 손태승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와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작년 4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라임펀드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다만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임을 고려해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황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