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파산사태로 곤욕을 치룬 바하마가 가상자산 규제 강화에 나선다.
26일 바하마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of The Bahamas)는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Digital Assets and Registered Exchanges, DARE) 법안을 공개했다.
2023년 DARE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 활동의 정의와 목록을 확장하고 강력한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위험 관리, 시장 혁신 및 개발 조항이 포함된다. 이 법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에 대한 재무 및 보고 요구 사항과 ▲수탁(custody) 및 수탁형 지갑(custodial wallet) 서비스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문 및 관리 제공 ▲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 제공 ▲스테이블 코인(stablecoin) 규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강화한다. 이 법안은 바하마에서 2023년 2분기 말까지 발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4월에 입법적 격차, 모호성 및 법률 내의 절차적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DARE 법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국제 로펌인 호건 로벨스(Hogan Lovells)와 계약을 체결해 새로운 2023년 디지털 자산 및 등록 거래소 법안(DARE 법안)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협의 과정에서 이 로펌과 계속 협력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체계적 위험과 전이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은 새로운 공개 및 보고 요구 사항, 구체적인 등록 의무, 디지털 자산 공간에서 운영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개선과 같은 보호 메커니즘을 강화한다. DARE의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제안된 개선안은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의 공간이 계속 발전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적용되는 추가 규칙과 다양한 범주의 등록자에 대한 맞춤형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바하마 증권위원회 이사인 크리스티나 롤(Christina Rolle)은 “이 법안은 바하마에서 디지털 자산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과 소비자, 투자자 및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요건을 현대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입법 체계를 개발하고 확장하면서 우리는 이 협의 과정에 대중들이 참여하도록 초대한다. 일단 통과되면 DARE 2023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디지털 자산 법안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잘 규제된 환경에서 개발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바하마의 노력에 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