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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 황정민 기자
  • 승인 2017.07.17 0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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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6.4%인상으로 이전보다 대폭 상승하였다.  당장 정부는 소득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지만, 짚어볼 부분이 많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자들에 대한 혜택이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택배기사,야쿠르트아줌마,보험설계사, 임대차조사원.. 기타 다양한 명칭의 계약서로 대기업과 맺은 수많은 노동자에게는 10원한뿐 영향이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총대메고 세금으로 당장 지원한다지만, 정부는 이와같은 비근로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건가.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불공평한 소득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소득보전 또한 반드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이들을 고용해서 성장해온 우체국 공기업 및 대기업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건비 부담도 전혀 없다. 고용자도 정부도 아무도 이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다. 게다가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적공과금들은 지급기준도 올라가겠지만 징수기준 또한 치솟을게 분명하다. 결국 비근로자들의 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납부금만 상향조정되어 가뜩이나 팍팍한 주머니를 더욱 쪼들리게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책은 말그대로 계획이고 주장일 뿐이고, 선택되는 기업에 적용가능한 정책만 가능한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권리를 10년보장해줄 것처럼 기재하고 있지만, 국회 도움없인 안되는 일이고 특히 현재 법원에서 매우 신중히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는 10년이라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할 수 있을까. 여소야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움직일지 미지수이고, 설령 법규정이 된다 하더라도  애매한 문장들은 명확하게 정리될 지도 모를 일이다. 실제 재판에 가서도 판사들이 임차인에 편에서서 권리금보호에 적극 나서줄지는 또 그 다음 문제이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지원정책에는 그동안 논의돼 온 경제민주화 정책이 대폭 담겼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논의돼 온 정책으로 민간기업에 이를 언제, 어떻게 적용시킬지 기약이 없는 대목이다. 언론에선 이번 최저임금결정이 을대을의 대결이라고 하였다. 사실상 대기업은 이번에도 비켜나 있는 상황이고, 을의  한쪽이 치명타를 입고 고사직전 까지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임을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거시적차원에서 매우 심각한 국민불균형성장 상태에 놓일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책재고 및 보완이 필요하다.  

 

무릇 최저임금의 결정시 공익의원들은 경제적인 분석자료를 노사양쪽에 제시했어야 했다. 업종별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경제적인 최저임금은 분명히 있다. 정부는 모든 데이타를 가지고 있다. 그 객관적인 분석자료 토대하에 노사공익의원들이 합리적 판단하에 토론을 거쳐 결정했어야 했다. 언론엔 표결얘기만 나오고 최저임금에 대한 경제적 분석적 자료는 모두 빠져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숫자만 들고 나와서 주장하는 형태는 앞으로도 지향되어야 한다.

 

현재도 한계상황이지만, 이정도 급작스러운 최저임금상승을 버틸 영세자영업자는 추측컨데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매출을 당장 올릴 방법은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대부분 매년 8%이상 오르는 최저임금 상승분을 직원들 정리하고 영업시간 단축해 가며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상인들이 몰락한 자리에 또다시 돈많은 대기업과 임대인들이 그빈자리를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정부의 보다 실효성있는 최저임금 대책제시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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