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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경매(저당권실행)절차
인도네시아의 경매(저당권실행)절차
  • 글로벌금융신문
  • 승인 2017.11.11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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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현지 경매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는 감정평가 -> 경매신청 -> 신문공고 -> 경매물건공개 -> 보증금불입 -> 경매실행 -> 낙찰자발표 -> 잔금지불 -> 경매증서교부 -> 담보권보유자 계좌로 송금 -> 채권정산 -> 채무자에게 정산결과 통지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토지건물 처분의 담보권 실행도 마찬가지 절차로 진행된다.  일정기간의 회수노력이 경과하여 법적절차에 착수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막바로 저당물건 경매를 재무부 산하기관인 경매청 (Kantor Lelang Negara)이나 민영 경매 회사에 경매를 의뢰하여 저당 물건을 경매 할 수 있다.  경락대금이 저당권 가액보다 많으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은 채무자에게 넘겨주게 된다.

담보권 설정자와 담보권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담보권자는 담보물건을 경매처리하지 않고 수의 매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최상의 값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수의 매각은 나중에 담보권자로부터 피소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경매 혹은 수의 매각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을 빌려 줄 때에, 통상 채권자는 물건 '매각 위임장'을 채무자로부터 받는다.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저당 물건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 시간, 노력 및 매각 후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면 이 매각 위임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위임 사항에 관하여 피위임자가 위임자에게 법률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위임자가 법정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위임자는 피위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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