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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사법제도, 국가권력의 분업적 개념
베트남 사법제도, 국가권력의 분업적 개념
  • 황정민 기자
  • 승인 2016.12.18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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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사법(司法)’은 입법 및 행정과 함께 3권이라고 표현되고 있으나 이들 3권은 국가권력의 각 측면을 의미할 뿐이고 권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작용이나 임무로 국가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개의 권력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지닌 단 하나의 권력이다. 권력분립에 기초한 ‘사법’관념은 1959년 소련식 법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라지고, 단지 국가권력의 행사를 분담하는 분업적인 개념이다. 헌법기관으로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이 있으며 사회주의 법제 보호,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의 주권 보호, 국가와 집단의 재산 보호, 공민의 생명, 재산, 자유, 명예와 인품을 보호가 그 기능이다.

 

인민재판소는 최고인민재판소, 지방인민재판소, 군사재판소와 기타 법률이 정한 재판소가 있으며 특별재판소는 국회가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재판소 설치 가능하며,  최고인민재판소는 최고사법기관(제134조)이며, 인민검찰청은  최고인민검찰청, 지방인민검찰청, 군사검찰청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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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재판소(Supreme People's Court) 소장의 선임, 해임 및 파면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가 결정하고 임기는 국회의 임기와 동일한 5년이나 본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 소장은 국회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국회에 활동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재판관회의는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 각 전문법정 소장 및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장이 추천하고 국회 상무위원회가 승인한 수명의 최고인민재판소 소속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재판관회의 위원수는 17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행 관계 규정에 따르면 14명이다.  재판관회의는 감독심 및 재심 절차에 기초한 최고의 심리기관으로서 각급 재판소의 심리활동을 지도하고 재판관회의 결정은 위원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그 기능은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위원회가 내린 감독심, 재심판결 및 결정에 대한 또 한번의 재심, 각급 재판소에 법률의 통일적인 적용 지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률안 및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법령안의 준비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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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위원회는 재판관회의 아래에 위치하는 상임조직으로 최고인민재판소장,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 최고인민재판소의 각 전문법정소장으로 구성(인민재판소법 제22조)되며 결정은 위원총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임무는  법률상 효력을 지니는 판결·결정에 대한 항소의 감독심 또는 재심, 재판관회의의 결의 시행에 있어서 각급 재판소에 대한 지도, 국회, 국회 상무위원회, 국가주석에게 제출하는 심리활동에 관한 최고인민재판소장의 보고 승인 등이다

 

최고인민재판소의 기능은 제1심인 동시에 최종심으로서의 기능 수행을 하며  성급인민재판소의 공소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심 판결 등에 대한 항소심을 담당하는 측면은 우리나라의 고등법원과 유사하며 공소심의 판결은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위원회의 결정으로 파기되지 않는 한 최종 확정되며, 곧바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 된다. 그 기능은 법령적용상 잘못을 시정하는 감독심 및 사실오인을 시정하는 재심의 기능 수행, 최고인민재판소는 중앙군사재판소로서의 기능 수행한다.  최고인민재판소 부소장이 중앙군사재판소장이 되며,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이 중앙군사재판소 재판관을 겸임한다. 중앙군사재판소 재판관위원회는 재판소장, 부소장,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관계 규정상 위원수는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중앙군사재판소장은 재판소 심리활동을 최고인민재판소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를 진다.

 

최고인민재판소에는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 등 5개의 전문법정 설치되어 있다. 앞서 5개의 전문법정 이외에도 필요할 경우 국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추가로 전문법정 설치 가능하다. 형사, 민사, 경제, 노동, 행정 등 전문법정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분야 재판의 판결·결정이 절차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검토 및 전문분야와 관련된 법률 검토를 각각 수행한다.

 

지방인민재판소(Local People's Court)의  성급인민재판소에는 재판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감독심과 재심,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 등에 대한 공소심으로서 기능 수행, 현급인민재판소의 법률의 통일적 적용보장, 재판의 총괄,  성급인민재판소장의 재판활동에 관한 보고 승인, 성급 인민평의회와 최고인민재판소에 보고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성급인민재판소에도 형사법정, 민사법정, 경제법정, 노동법정, 행정법정 등 5개의 전문법정 설치되어 있다.

- 민사사건 :(1) 당사자가 외국인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인 사건 (2) 지적소유권에 관한 분쟁가운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의 조직 또인 외국인인 사건 (3) 현급인민재판소 관할 사항이라도 성급인민재판소에서 먼저 취급한 사건

- 경제사건 :(1) 법인 대 법인간 또는 법인 대 영업등록한 개인간의 경제활동상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 (2)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에 관해 회사와 회사소속 사원간 분쟁 또는 그에 관한 사원 대 사원간 분쟁 (3) 주식, 사채의 매매에 관한 분쟁 (4) 기업파산사건 등 그밖에 법률이 규정하는 분쟁

- 노동사건 :(1) 집단적 노동사건에 대한 제1심의 기능을 수행하며, 노동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중재전치주의를 채택 (2) 개별적 노동사건중 현급인민재판소의 판결을 거친 사건

- 행정사건 :(1) 중앙행정기관으로서 행정각부, 행정각부와 동격의 국가기관, 정부에 속하는 기관, 국가주석실, 국회사무처, 최고인민재판소, 최고인민검찰청의 결정 및 이들 기관의 장이 내린 행정결정,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사건 (2) 지방 성급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및 그 국가기관에 소속된 간부, 직원의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사건 (3) (1)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각부 소속 하위행정기관인 국(局)이나 국장(局長)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 사건 (4) 현급 인민위원회 또는 인민위원장이 내린 행정결정으로서 그 대상이 다수에 이르고 복잡한 사건, 현급인민재판소의 재판관이 소송진행을 거절하거나 담당재판관이 교체되어야 할 사건

- 형사사건 :(1) 현급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2) 현급인민재판소 관할에 속하나 성급인민재판소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

 

현급인민재판소에는 재판관들의 회합기구와 전문법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민사사건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제1심으로서의 심판권을 행사한다.

- 민사사건 :(1) 소유권, 계약, 불법행위 그밖에 공민간, 공민과 법인간 그리고 법인들간 민사법에 규정된 권리.의무를 둘러싼 분쟁 (2) 혼인·가족관계에 관한 분쟁 (3) 실종 및 사망의 확인(단, 전쟁에서 군인의 실종이나 사망확인은 제외) (4) 호적서류가운데 기재사항 변경청구를 거절하는 호적기관에 대한 불복 신청(5) 선거인명부에 관한 불복 신청 (6) 개인의 명예, 인품을 훼손하는 정보를 정정하지 않는 신문잡지사에 대한 불복 신청 (7) 그밖에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 경제사건 : 경제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계쟁가액이 5천만동 미만인 사건

- 노동사건 : 노동사건중에서 개별적 노동사건만 해당하며, 집단적 노동사건은 성급인민재판소에서 제1심관할권을 행사한다  (1) 해고의 형태를 취하는 노동징계처분 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정지에 관한 분쟁(2)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분쟁 (3)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실패로 끝난 고용, 임금, 소득, 노동조건 등에 관한 분쟁 또는 근로계약의 이행, 연수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 행정사건 : 현급인민재판소가 관할하는 현급이하 국가기관의 행정결정 및 이들 국가기관 소속 간부, 직원의 행정결정과 행정행위에 대한 불복 신청

- 형사사건 : 형법이 규정하는 법정형이 7년이하 징역형인 사건 (1)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특별히 위험한 범죄 (2) 위법한 출입국 및 외국에 있어서 위법한 체재

 

재판관의 자격은 최고인민재판소 소속 단과대학 또는 대학교 법학부 졸업자로 최고인민재판소 재판관은 법률직 종사경력이 8년이상, 성급인민재판소 재판관은 6년이상, 현급인민재판소 재판관은 4년이상의 경력 필요하며 최고인민재판소장을 제외한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법률상 연임제한은 없다. 재판관의 재임용권은 국가주석이 아닌 각급 인민평의회가 보유하고 국가주석이 재판관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한다. 각급 인민재판소 단위로 소집되는 재판관선임회의에서 재판관추전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가주석에게 제출하여 선임절차 시행하며, 파면은 선임절차와 동일하게 각급 인민재판소 재판관선임회의의 심사를 거쳐 국가주석에게 파면을 신청하면 국가주석이 파면여부 결정한다.

 

최고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조국전선중앙위원회가 추천하고 국회 상무위원회가 선임하고 지방인민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각급인민재판소에 대응하는 지방조국전선위원회가 추천하고 지방인민평의회가 선임한다. 인민참심원은 재판관과 함께 제1심의 재판부를 구성하며, 재판관과 인민참심원은 재판에 있어서 상호 독립적인 지위와 동등한 권리를 진다.  제1심 재판부는 인민참심원 2인과 재판관 1인으로 구성되나 복잡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3인의 인민참심원과 2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된다. 특히, 최고의 형벌로서 사형이 예정되는 사건인 경우 반드시 3인의 인민참심원과 2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 공소심과 감독심 그리고 재심의 경우에는 법률상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므로 전문직업 재판관만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다.

 

변호사는 율사와 율가의 2가지 법률가가 존재하는데 율사는 의뢰자를 대리하여 법정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정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소정의 시험을 합격하여 법무부의 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율가는 법정대리권이 없으며, 법무부, 인민재판소, 인민검찰청 그밖에 정부기관의 법제국에 근무하는 자와 민영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자로 대학교 법학부 졸업외에는 다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다

 

베트남 재판소 심리의 특징으로는, 공개심리의 원칙(헌법 제131조)으로 국가기밀 또는 미풍양속 본존을 위해 비공개심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심리가 원칙이며,  이심제의 원칙으로 최고인민재판소, 성급인민재판소, 현급인민재판소의 3급 재판소가 존재하나, 각급인민재판소가 전속사건에 대핸 제1심 심리를 한 후 상급인민재판소에서 하급인민재판소의 공소심을 담당한다. 베트남에서는 공소심의 판결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상소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공소심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감독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감독심과 재심의 신청권이 당사자에 있지 않고 인민재판소와 인민검찰청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3심제가 아니다.

 

인민검찰청(People's Prosecutor)의 경우 최고인민검찰청에 검찰총장은 국가주석의 제청에 따라 국회에 의하여 임면되며, 6개월에 1회 주기로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진다. 지방인민검찰청의 청장에 대한 임면권은 최고인민검찰총장에게 있으나 업무상 동급의 지방인민평의회의 감사를 받으며, 지방의 법률의 시행상황, 인민검찰청의 활동을 인민평의회에 보고하고 질문에 답변할 의무를 진다. 최고인민검찰청 소속 검찰관에 대한 임면은 국가주석의 권한이고, 지방인민검찰청 소속 검찰관의 임면은 최고인민검찰총장이 시행하며 인민검찰청은 베트남 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재판절차의 일면인 공소기능을 포함하여 사법절차에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인민검찰청은 정부의 권한을 규제하고 제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공적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법률의 준수를 검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는 임무를 수행(광범위한 조사권한 부여)한다.

법률준수 검사로 정부의 각부처, 그밖의 정부기관, 지방정권의 법규문서의 합법성 검사, 각 수사기관 및 특정의 수사활동의 실행임무를 부여받은 기관(공안, 세관 등)의 수사활동의 합법성 검사, 인민재판소 심리의 합법성 검사(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사건과 경제사건에도 검찰관이 심리절차에 참가할 권한 보유), 인민재판소의 법률상 효력을 가지는 판결·결정 집행의 합법성 검사, 감옥, 구류 및 사상개조공작의 합법성 검사대상이다. 검찰관은 인민재판소에서 송부되어 온 사건기록을 점검, 사건조사나 증거수집이 충분한지를 검사하고 심리에 참가하여 사건 당사자들과 별도로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 가능하고, 또한 인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도 법령적용상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상소할 수가 있으며, 감독심과 재심의 신청권도 보유한다. 인민검찰청은 법무부와 조직상 전혀 별개의 독립기관이나 실제 임무수행에 있어서 두 기관의 차이는 불명확하며, 지방에서의 양자 구별은 더욱 모호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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